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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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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진
1
명장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살인]〈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887]
   살인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7. 광주고등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노78 판결
  [사기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미성년자유인·절도·공문서부정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0. 4. 16. 자 2010모179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0상,1052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10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도6779 판결
  [강간·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{인정된죄명:강간}][미간행]
  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도3860 판결
  [강간상해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강간상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도3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정처사후수뢰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(등급분류위반)·상해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}·사기·범인도피교사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인도피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7. 대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도10435 판결
  [강도상해·특수절도·특수절도미수][미간행]
  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18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491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][공2007.9.15.(282),151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07. 8. 10. 자 2007모522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9.15.(282),1490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7도3035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·장물취득·공기호위조·위조공기호행사·도주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6도6663 판결
  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(예비적죄명:업무방해)][미간행]
 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4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도423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도5143 판결
  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야간건조물침입절도(인정된죄명:건조물침입및절도)·횡령·배임][미간행]
  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도62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손괴)][공2006.3.15.(246),47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29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도5183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절도· 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  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도321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일반교통방해·특수강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병역법위반][공2004.10.1.(211),1627]
  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도53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9.1.(209),147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도80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 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34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2도2134 판결
  [특수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점유이탈 물횡령][집50(2)형,639;공2002.9.1.(161),2004]
  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02. 6. 20.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2.8.1.(159),175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도6311 판결
  [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: 강간)·사기·강요·혼인빙자간음][집50(1)형,955;공2002.4.1.(151),717]
   강간치상 사기 강요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7년
39. 대법원 1997. 12. 29. 자 97모112 결정
  [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8.2.15.(52),549]
  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42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2263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업무상실화·과실폭발물파열][공1996.3.15.(6),84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과실폭발물파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43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도166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사문서위조,위조공문서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,위증,위증교사,허위공문서작성,허위작성공문서행사,사기][공1995.11.15.(1004),366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도2880 판결
  [사기,사문서위조,업무상횡령][공1995.4.1.(989),1518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47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도2069 판결
  [배임][집41(3)형,567;공1993.11.15.(956),3022]
  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도157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 인정된죄명:횡령)][공1993.10.15.(954),268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49. 대법원 1992. 3. 13. 자 92모1 결정
  [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6.1.(921),1634]
  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1년
51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도1196 판결
  [사기,변호사법위반][공1991.9.15.(904),2281]
   사기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91. 4. 11. 자 91모25 결정
  [구속취소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91.9.1.(903),2181]
  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54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도80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공1990.1.1(863),6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56. 대법원 1988. 7. 26. 선고 88도841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,명예훼손,무고,사문서위조,동행사,위증교사,재물손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협박][공1988.8.15.(830),1169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도2696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8.7.15.(828),1008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59. 서울고법 1986. 6. 17. 선고 86노98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6(2),40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60. 대법원 1985. 8. 26. 자 85모27 결정
  [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28;공1985.10.15.(762)1311]
  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62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365 판결
  [사문서변조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무고][집31(6)형,29;공1984.1.1.(719),61]
   사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
  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83. 8. 18. 자 83모42 결정
  [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3.10.15.(714),1438]
  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2년
66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도1965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공1982.12.1.(693),1058]
   반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67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도443 판결
  [뇌물수수·허위공문서작성·사기][공1980.1.15.(624),12370]
  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70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도261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9(1)형,06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69년
1967년
72. 대법원 1967. 12. 29. 자 67모45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형,07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6년
1964년
74. 대법원 1964. 12. 16.자 64도2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2(2)형,034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1956년
76. 대법원 1956. 6. 19. 선고 4289형상118 판결
  [특수강도상해,특수강도미수등][집4(1)형,025]
  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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